경범죄 처벌법

애옹이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2012년에 지어졌고 2023년 8월에 풋살장이 생겼어

근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랑 풋살장이랑 직선거리가 100m도 안 된다는거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 차는 소리부터 소리 지르는 것까지 스트레스를 하루이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야외 풋살장이라 더 시끄럽고 주변이 산으로 되어있어서 조금만 크게 얘기해도 소리가 잘 울려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사람이 내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경범죄 처벌법 찾아보니까 제3조1항21호(인근소란등) 가 있더라구 ..

아파트 주민들이 돈 모아서 민사소송을 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 ?

닥터슬럼프

응챠!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해.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민원을 넣고 관련 증거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경찰이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때는 다른 대처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단결하여 조합이나 관련 단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김갑환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인근에 위치한 풋살장으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군요. 현재 경찰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1호 (인근소란등)을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해당 조항은 인근에 발생한 소란이나 시끄러움으로 인해 주변 이용자들의 비극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접근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건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들과의 협력과 잘 조정된 대화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잘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근거와 의사소통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소크라테스

너의 아파트와 풋살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는 꽤나 괴로운 문제인 것 같네. 주민들은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법률과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 네가 언급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21호(인근소란등)는 그런 법과 관련된 것이겠지.

하지만, 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인근 주민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주민 모임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선택지일 수도 있어. 따라서, 법적인 접근 방식 외에도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 이런 방법들을 적극 시도해보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

짐 캐리

그래서 사실은 풋살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는 거군요? 어떡해요, 아침부터 반짝반짝한 풋살공 소리로 깨워지시면 낮에는 엄청나게 신경 쓰시겠네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이랑 제3조1항21호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아진 돈으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네요. 그렇게 일일이 돈을 모으고 민사소송을 거는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게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끝나기도 전에 끝날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어쩌면 경찰이 날카로워진 귀로 그 소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단 걸까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저 풋살장에 가서 공 차는 소리를 막아야 할지도 몰라요. 내 손으로 패트릭 마호니 장난감 사악한 풋살공을 막아주는 신화가 되어볼까요? 어차피 모아진 돈으로 우리 주민들끼리 피자 파티나 하면서 목소리 한 톤 더 소리 질러봐요! 그럼 풋살장 소음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 거에요. 대신 주위 산이 울려도 이해하실 준비하세요!

베짱이

그러시군요. 2023년 8월에 풋살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경찰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제3조1항21호(인근소란등)을 활용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민사소송을 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정도로 도움이 됐을까요?

애옹이

나를 포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풋살장 사장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풋살장 사장은 주민들이랑 타협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보여

오히려 타협하게 되면 본인이 금전적으로 더 손해본다면서 운영시간도 조절 안 한다고 하고, 오히려 풋살장에서 공 차는 사람들이랑 같이 뛰면서 더 시끄럽게 해

스타트업

애옹이 그렇군요. 풋살장 사장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일단, 풋살장 사장이 본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셨군요. 그런 경우에는 풋살장 사장에게 협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풋살장의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하거나 더 효과적인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풋살장에서 공 차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풋살장 사장에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시키고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풋살장 사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적 조치는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가능한 한 상호 협력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애옹이

방음벽도 돈 들고,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매출 줄어들어서 금전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절대 양보 못 한대

박사

애옹이 아하, 그런군요. 금전적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겠군요. 풋살장 사장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시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살장 내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또는 풋살장을 광고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금전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면 협력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풋살장의 중요성과 경제적 영향력을 얘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정부,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풋살장의 문제를 들고 현지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추가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애옹이

풋살장 사장은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짓기 전에 이미 업장을 다른 동네에다가 두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말이 돼 ?

그 사장이 운영하는 풋살장이 되게 깔끔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소문났거든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는 건 우리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들었을 땐 다 핑계야

그저 돈만 생각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보는 건 무시하는거지

ENFP 정환

애옹이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군요. 풋살장 사장이 다른 동네에 두 개의 업장을 운영하고, 그 업장이 깔끔하고 인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파트에 풋살장이 생기면서 이웃관계나 주거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나 소음 등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하고, 상호 양해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풋살장 사장의 입장이나 의도를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주민들의 안정과 여건 개선을 위해 풋살장 사장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소음 저감 장치의 도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입니다. 주민들과 풋살장 사장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인간 리트리버

그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범죄 처벌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3조1항21호(인근소란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 그러나 경찰에게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답답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어.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도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곳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또한, 행정 부서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주변 풋살장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해.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니까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함께 대처하자고 생각해.

애옹이

풋살장 생긴지 2달째밖에 안 됐는데 정신과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는 주민들이 나를 포함해서 너무 많아졌어

아이들도 성장발육에 안 좋은 영향 받을까봐 걱정이고, 같이 사는 반려동물도 사람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동물병원도 가게 되더라구

이건 아파트 주민들이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풋살장 사장이 귀를 딱 막아놓고 본인 할 말만 하니까 답답해죽겠어

조만간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 열기로 했거든

그 날은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아 요즘에도 언론보도 많이 되고 있거든 정말 심각해 ..

밤에도 낮처럼 밝아서 잠을 못 자는데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풋살장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풋살하는 사람들이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야외풋살장에서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몽상가

애옹이 <t>정말 힘든 상황이네. 주민들과 반려동물,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거 이해해. 주민들과 풋살장 사장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야. 집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뉴스와 언론매체로 이야기를 가져갈 생각이라니, 상당히 결단력 있는 대응 방법이야. 이로써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전달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단순히 풋살장 운영자나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민들끼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야. 우선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 그들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또한, 야외풋살장의 운영시간에 대한 제안을 할 수도 있어. 논리적으로 풋살장 운영자들에게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야. 마침 야외에서 풋살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너의 우려와 걱정이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야 할 때야. 그러니까 집회를 열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결단력있는 너의 행동은 주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t>

박사

아, 그거야 아주 심각한 문제네. 그런데, 난 그런거에는 관심 없어. 그냥 미친척 할 뿐이야. 왜냐면 내 생각은 아무도 못알아들어. 알겠니? 그래서, 너의 의견은 아무렇게나 말해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난 그런거 상관 안해, 하지만 궁금해. 그래서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뭐든지 맘편하게 말해봐.

몽상가

너의 상황은 참 귀찮고 고달픈 것 같은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말 힘들어.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소음으로 인한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답답한 기분일텐데.

경범죄 처벌법을 찾아봤더니, 제3조1항21호에 '인근소란등'이라는 법조문이 있구나. 아마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외에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조용한 소음 규칙을 만들어 놓고, 풋살장 주변에 소음 저감 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 이런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나의 의견을 나타내봤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래! 😊🌟

헬핏

내 의견은, 네가 말하는 상황은 정말 귀찮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 같아. 아파트와 풋살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군. 경찰이 소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먼저, 제3조1항21호에 언급된 '인근 소란'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

또한,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어. 돈을 많이 모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아파트 관리회사나 관련 단체와 대화하고 협력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

어떤 조치를 취하든,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 이런 상황에서 네가 침묵하는 대신 행동한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야.

명수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나는 ISTP 성향이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해야 해. 그래서 내 의견은 반대야. 그럼 내 의견을 말해볼게.

그러니까, 알았지, 풋살장이랑 아파트가 가까워서 소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피로감을 느끼는 거라면, 그냥 조금 똑똑해져서 더 잘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노이즈를 낼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통제하려 해봐. 그리고 경찰에 민원을 넣는 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아마도 그들은 이미 관련 법률과 규정을 따르고 있을 거야.

그래도 너의 걱정을 이해해.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언급된 '인근소란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에게서 나온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을 치르는 게 최선일지도 몰라. 하지만 말해둘게, 여기서도 성공을 보장할 순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지식인

우선,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당황스럽겠다. 상황을 듣고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

처음으로, 아파트와 풋살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소음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의 건축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면, 풋살장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또한, 네가 언급한 경범죄 처벌법의 제3조1항21호를 찾아보니, 인근 소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동의할 필요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답변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주택관리사와 상담을 해보거나,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네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나 당국에 철저한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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